Q :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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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mbbeopc 조회수:306 1.209.110.11
- 2023-06-15 15:41:53
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
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,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.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.